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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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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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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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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레이가 벤츠에게 차선 양보 안해...보복 운전 법적 문제는
인터넷에 공개된 한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입니다. 레이 차주 A씨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양보를 뒤늦게 했다는 이유로 앞길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벤츠 차주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A씨도 처음엔 제 갈길을 가다 교통에 방해가 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했습니다.벤츠 차주의 보복운전은 이때부터였습니다. A씨의 앞에 끼어든 벤츠 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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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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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취객 노린 견인차 기사들
차량에서 쉬고 있는 취객을 노리는 견인차 기사들이 극성입니다. 술을 마신 후 잠시 휴식을 위해 차에 머무는 취객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견인차를 이용하라며 권유하는 방식입니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주차된 차에 타 대리기사를 부를지 사우나에서 자고 갈지 고민을 하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남성 2명이 찾아와 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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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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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에 '특수
폭행
' 혐의 적용된 이유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가로막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사건은 지난달 발생한 접촉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설구급차는 4기 폐암환자를 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주장하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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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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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고의 사고' 피해자 유족, 택시기사에 5천만원 손배소송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유족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24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최씨)는 과거 구급차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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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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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A씨가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를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A씨는 장애인 주차가능 표식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활차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에 한 구역밖에 없는 주차공간에는 항상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용할 수가 없었다.A씨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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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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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해? 車내려" 도로위 아기엄마 무차별
폭행
男 최후
교차로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 운전자를 폭행해 손가락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힌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사건은 지난해 3월25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아기를 차에 태우고 운전 중이던 운전자 A씨는 앞에서 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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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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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만 4억' 람보르기니,차선 막았다고 욕하고 앞차에 커피 던져
부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길을 안 터 줬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달리는 차에 커피를 뿌린 한 차주의 모습이 포착됐다.지난14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칠까 봐 두려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여준다.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한 4차선 도로에 진입했고 람보르기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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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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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술깨고 나타났는데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갔다가10시간 뒤에 나타난 일도 있었죠.이런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달 7일,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앞두고 차를 돌렸다가 쫓아온 경찰에 붙들렸습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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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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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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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 징역도 가능하지만‥대부분은 벌금형
이렇게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2015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고, 처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승객을 깨우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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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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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더니 모르는 차가 7분간 들이받아… 불륜남 오명까지 썼다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7분간 고의 추돌해 수리비가1000만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불륜남으로 오해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23일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피해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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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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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부터 살인미수까지" 경주 스쿨존사고 3가지 쟁점
최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CCTV 영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SUV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건거를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는 듯한 느낌 때문인데요.다행히 사고를 당한 9살 어린이는 다리 쪽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칫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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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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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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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손 창문에 낀 채 5m 달린 택시기사…2심 무죄, 왜?
주차금지 표지판 손괴로 시비붙어종업원 손 창문에 낀 채로5m운전1심 "손 넣은 것 알아" 2심 "몰랐다"시비가 붙은 사람의 손을 차량 창문에 끼게 한 채5m가량 차를 운전한6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5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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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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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경찰
폭행
’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
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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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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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행에 급제동까지...환장의 '칼치기' 보복운전한 사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지난 1월 2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자, 인도를 주행하며 칼치기를 하고,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이 담긴 블랙박스가YTN에 제보됐습니다.[관련 동영상 보기]제보자는YTNplus와의 통화에서 "SUV차량과 나란히 주행 중 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 경적을 울렸더니 갑자기 인도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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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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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0여초 분량으로SNS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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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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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경적 울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와…5세 아이도 공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세(만 3세) 아이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보복운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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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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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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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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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얼굴 만지며 "오빠, 나 좀 봐"…공포의 만취 여성
강원도 속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 운전 중인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신체 접촉, 폭행 등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최근27세 남성 택시기사 A씨가 제보한 택시 내부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12월 중순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한 A씨는 최근 속초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을 태웠다.한 모텔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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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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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추월 항의했더니…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당했다"
제주도 한 도로에서 위험한 추월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끌어내려 도로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바이크 운전자 다리를 걸어 뒤로 자빠트려 폭행을 하는 등 수십차례 끔찍한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강력히 처벌하라" , "살인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22일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유튜브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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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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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해?"…중국집에서 김치 늦게 줬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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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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